생활비가 부족해 무심코 대출을 받았다가 이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부채로 돌려막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가 더더욱 늘어나 더 이상 감당이 어렵게 되는데요. 이때 생각할수 있는게 개인 회생입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모른채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가 불어나는 빚으로 직접 진행을 해본적이 있어서 저처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 >>
1. 신청조건
- 일정한 소득 : 최소 3개월 이상 반복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소득을 얻는 형태가 다르더라도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되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 금액 : 무담보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 이상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 개인 자산 : 현재 보유하고 있는자산(주택, 자동차, 보유예금, 보험 해약 환급금, 퇴직금의 2분의1 합산금액 등)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아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거 면책 이력 : 혹시라도 5년 이내에 면책 결정 확정이 되었었다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을 하셔서 면책을 받으셨다면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진행되는절차
진행되는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보정서를 보내고 채권자에게 추심금지명령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다시 이부분을 확인하고 또 보정서를 보내는 과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후에 개시결정이 되며 채권자집회기일이 뜨면 날짜에 맞춰 법원에 방문을 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는 하는데 기간이 길다면 1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 참석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기간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완료후 면책신청서를 내고 면책허가까지 나오면 개인회생은 완전히 완료된 것입니다.
면책이후 신용정보원에서 공공기록까지 삭제되면 카드발급 및 체크카드 교통카드 후불 등 모든 후불이 가능한 것들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원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서류라면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관리비, 고정 지출내역 증빙서류, 세금 체납 내역서, 카드매출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채무 관련 서류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대출계약서 및 잔액증명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연체내역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4. 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열심히 변제를 하고 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1,2회는 이후 합산해서 변제를 해도 되지만 3회차 이상 미납시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미납된 사유가 변제능력 부족이 아닌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소득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인 경우에는 진술서로 작성후 제출하고 일부라도 납부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 집회 출석은 필수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보통 참석후 본인 확인만 하고 가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처음 집회일자가 나왔을때 출석이 어려울 경우 최소 3일 전 회생위원실 또는 법원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하고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납부 완료한 경우 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면책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자동으로 면책결정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회생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스스로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법원에 선임된 담당자와도 계속 소통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할 경우에는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후 변제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상황도 어느새 끝나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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